전자출원 시스템 개선

부적법 개인명의 특허성과 발생 방지를 위한 전자출원 시스템 개선 (특허성과의 개인명의 출원 사유 기재 기능 마련)

개인명의 특허성과 관리 강화

개인명의 특허성과 전수조사 및 환원 조치 실시

'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' 개정 ('16년 7월)

특허청이 제공하는 특허정보는 연구개발 성과등록 대상에서 제외

관리 체계 강화

한국지식재산전략원'을 연구성과(특허 분야) 관리·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 (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-74호 '14년 11월)

정부 R&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' 의결 (제 7회 국가심, '14년 12월)
- 질 중심의 특허성과 정보 활용 지원 등

성과 분석 및 활용 고도화

'10년도 특허성과 분석 결과 및 관리강화 방안' 심의 (제 51회 국가위 운영위 '11년 1월)
- 특허성과 수집 체계 효율화 등

제2차 연구성과 관리·활용 기본계획'(2011~2015) 의결(제2회 국가위 '11년 4월)
- 연구성과 관리·활용 시스템의 고도화 등

"R&D특허센터"를 특허 분야 연구성과 전담기관으로 지정

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-14호, '10년 3월)

'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' 개정 ('07년 2월)

- 특허 출원 시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등 기재 의무 (제15조 제5항 제2호 신설)

'연구성과 관리·활용 기본계획(2006년 ~ 2010년)' 심의(제21회 국가위, '06년 8월)

- 연구성과 종합 관리 체계 구축 등

'특허법 시행규칙' 개정('05년 11월)

-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고유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·보완

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

활용확산 계획(안) 보고 (제 16회 국가위, '14년 12월)
- 국가연구개발 성과로 특허 출원 시 연구개발과제 고유번호를 기재토록하고, 관련 규정 개정 추진

시범 사업 추진

특허정보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의결 (제 14회 국가위 운영위 ('03년 7월)
- 국가연구개발성과로 특허 출원시 연구개발과제 고유번호를 기재토록 하고, 관련 규정 개정 추진
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'특허로 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과 효율화 방안' 보고 (제14회 국가위, '03년 12월)